눈에는 눈 사형 집행 후 무고함이 밝혀진다면 국가의 답은

흉악범죄 뉴스를 접할 때마다 ‘당장 사형시켜야지!’ 하는 끓어오르는 분노, 그 답답한 심정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저 역시 과거에는 ‘눈에는 눈’이라는 응징적 정의 구현이 가장 빠르고 당연한 해답이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사형 제도의 근본적인 윤리성을 깊이 파헤치고 나니, 단순한 감정만으로는 답할 수 없는 복잡한 무게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감정과 윤리적 관점 비교

처음 사형제를 논할 때 우리가 마주하는 감정적 동기와, 깊이 있는 윤리적 접근을 통해 발견하는 핵심 우려사항을 비교해 봤어요.

우리가 이 논의를 시작하는 이유는 단순히 제도를 찬성하거나 반대하기 위함이 아니라, ‘과연 국가가 생명을 거둘 권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진심으로 답하기 위함입니다.

처음 빠졌던 오류: ‘정의 vs 인권’이라는 낡은 프레임

제가 처음 뭘 몰랐냐면, 이 논쟁을 단순히 ‘피해자의 정의 구현 vs 가해자의 절대적 인권’이라는 뻔하고 감정적인 이분법으로만 봤다는 겁니다. 몇 번의 자료 조사를 거듭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핵심은 감정적 분노가 아니라 논의의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이 낡은 프레임에 갇히면 영원히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진짜 게임체인저: ‘국가의 역할’과 되돌릴 수 없는 실수

돌이켜보니까 그때 제가 놓쳤던 건 바로 ‘국가의 역할’에 대한 고찰이었어요. 사형 제도의 윤리적 무게감은 단순히 ‘흉악범이 벌을 받아 마땅한가’의 문제를 넘어선다는 것을 알겠더라구요. 이 제도는 국가가 최종적이고 비가역적인 형벌을 집행할 ‘절대적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 국가 권력의 ‘비가역성’에 있습니다.

실제로 사형 제도를 둘러싼 국제적 논쟁의 핵심은 ‘응보’나 ‘범죄 예방’이 아닌, 바로 ‘국가 권력의 오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국가가 실수할 가능성이 1%라도 존재한다면,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이 형벌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논리가 가장 강력한 윤리적 딜레마로 작용하고 있죠.

‘1%의 오판 가능성’이 주는 압도적인 무게감

저도 처음엔 “에이, 요즘 세상에 과학 수사가 발달했는데 오판이 얼마나 있겠어?”라고 쉽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었어요. 시간을 들여 경험해본 결과, 사형 제도의 윤리적 무게감은 ‘가해자에 대한 응당한 처벌’만큼이나 ‘무고한 희생자의 발생 위험’에서 온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죠.

막상 해보니까 예상과 달랐어요. 사형은 집행되는 순간, 무고한 사람을 되살릴 방법이 영원히 사라져버린다는 ‘되돌릴 수 없는 실수(Irreversible Error)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팩트가 주는 압박감이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 팩트를 마주해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무섭고, 그 무게감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왜 오판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가?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기에, 우리는 법률가들의 기록, 억울한 사연들을 접하면서, ‘국가가 절대 실수하지 않을 수 있나?’라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 모든 관점이 달라지더라구요. 오판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국가에 의한 또 다른 살인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형 제도의 윤리성은 ‘국가의 절대적 확실성’이라는 불가능한 전제를 깔고 논의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감정을 넘어선 국가 책임에 대한 질문

저희의 경험상, 이토록 무거운 주제에서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잠시 멈추는 용기가 필요했어요.

오판의 1%가 남기는 것

사형 제도의 윤리성 논쟁은 결국 ‘복수’가 아닌,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흉악범을 용서하자는 게 아님을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만약 1%라도 오판이라면?”이라는 질문 앞에 국가는 어떤 답을 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시죠. 여러분은 저처럼 돌아가지 마세요. 이 고민의 핵심은 항상 ‘비가역성’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